김선관은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와 자동차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의 내용으로서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으로서 그 특약에 의하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한편 피고 김승연은
보험 : 1990년 6월 19일 ~ 1991년 6월 19일
(2) 갱신보험 : 1991년 6월 19일 ~ 1992년 6월 19일
◈ 보험계약내용(부보위험의 내용)
영국해상보험법을 준거법으로 하여, 선박의 충돌, 좌초 등의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계약자의 선박 자체의 손해 및
상대 선박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모두 보상한다.
원고: 산업용 로봇을 제조하고 종합무역을 하는 법인
피고1: 복합운송 주선업, 해운중개업 등을 하는 덕성주식회사피고2: 외항해상운송사업 등을 하는 찐따라이 주식회사피고 따라이주식회사는 이 사건 선박의
정기용선자에 불과하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피고 따라이주식회
회사의 법률관계를 정리하고 재산을 처분하는 절차(합병, 파산의 경우 청산절차 불요)
2. 임의청산
ⓛ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정한 회사재산의 처분방법에 따라서 하는 청산
②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사원의 동의에 의한 해산의 경우에만 인정
3. 법정청산(청산인이
부실기재에 대한 인수인의 손해배상책임은 기업공개절차에 있어서 인수인이 차지하는 비중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는데, 투자자들이 시장에 발행되는 회사의 증권을 매수하려 하는 경우에 누가 인수업무를 행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당해 증권의 가치평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기금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불확실하고 보험자에 의한 통제가 불가능하다.
- 부가보험료 : 부험자의 경영에 수반 되는 비용을 말한다. 경상경비, 적정이윤, 안전 적립금 등에 상당하는 보험료를 가리킨다. 또한 보험자의 통제가 가능하다. 경비절감이나 회사별 보
회사에게는 고지의무 위반이 없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증거들을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거시 증거에 의하면 윤은옥은 1991. 2. 26. 피고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소외 유풍 및 소외 윤은옥으로 하고 보험기간을 1991. 2. 26.부터 1992. 2. 26.까지
Ⅰ. 동부화재 해상보험 판례
1.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감정의뢰
원고는 1995.5.3. 피고에게, 서울 은평구 불광동 831의 148. 소재 건우주택 2층 201호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만 한다)의 소유자인 소외 한만우가 대출을 신청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택의 시가, 위치, 부근상황, 건물이용상태 및 임대차관계
25.단독투자와 합작투자
▶ 해외직접투자방법
1) 단독투자(Sole Venture)
▶ 기업이 해외직접투자를 할 때 처음부터 완전 자회사
(Wholly owned subsidiary)를 설립하는 투자 방식
해외자회사주식의 95% 이상을 단독으로 소유한 형태로 해외에 진출함
<장점> 자회사에 대한 통제력 발휘, 기술이나 노
, 이러한 제품의 결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법리가 바로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이다. 즉, 제조물책임이란 제조물(product)의 결함(defect)으로 인하여 소비자 혹은 제3자에게 신체나 재산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제조자나 매도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민사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의미한다.